성공사례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로힐
2023-01-26
조회수 247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실력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로힐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성공사례는 로힐이 무사히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1.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며 자신이 지방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대출금 채무를 갖고 있음을 알리지 않고, 대기업에 계속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상함을 감지한 원고는 해당 대기업에 확인 후, 피고의 거짓말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힐의 대응방법

원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힐의 김세라 변호사는

1. 피고가 원고에게 교제기간 및 결혼기간 동안 대학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경제적 상황을 알리지 않았던 증거들을 제출하고

2. 원고가 미리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원고는 성공적으로 혼인의 취소를 확정받았습니다.

혼인의 취소 판결을 받으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로 기재되고 

손해배상,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로힐은 의뢰인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여러분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로힐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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