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협박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로힐
2023-01-26
조회수 366



안녕하세요,

정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로힐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성공사례는 로힐이 특수협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은 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앞으로 직진한 후 1m 앞에서 멈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로힐의 대응방법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힐의 김세라 변호사는

1.     피고인이 단순히 차량을 빼내기 위해 운행하다가 앞으로 직진하게 된 것이고, 

        차량을 전진시켰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단지 ‘살짝’ 전진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가족이 함께 타 있었던 정황상, 

        피고인이 해당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의견은 신빙성이 떨어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으며 승소하였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여러분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로힐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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