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한정승인을 확정 받은 사건

법무법인로힐
2023-01-26
조회수 296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무법인 로힐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리고 싶은 성공사례는 로힐이 상속 한정 승인을 확정 받은 사건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받는 만큼만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 즉 상속을 한정적으로만 받는 제도입니다.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후견인이 돌아가시면서 청구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로힐의 대응방법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힐의 김세라 변호사는 꼼꼼한 자료조사를 통해

1.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의 소유재산 16만원 가량과 채무 약 3천6백만원 가량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2.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소유재산, 즉 16만원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상속한정 승인을 신고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청구인은 성공적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확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여러분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로힐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예약>

https://m.booking.naver.com/booking/13/bizes/75186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