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로힐

2023-01-17

안녕하세요, 정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로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로힐이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피고가 승소하기 만만치 않은,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승소 사실을 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건개요

피고는 친인척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구상)채권자인 원고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였습니다.

구상금채권*: 내가 타인을 위해서 빚을 대신 변제해주었을 때 그 금액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구상권 혹은 구상금채권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모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도 사해행위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사건대응

피고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힐의 박은석, 정효민 변호사는

1. 먼저 꼼꼼히 자료를 분석하여서 매매계약 당시에 피고가 빚보다 재산이 더 많았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2. 피고와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개연성이 적었음 또한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과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승소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여러분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말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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