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댈 언덕
법무법인 로힐

로힐의 수많은 성공 이면에는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 섬세한 준비가 있습니다

LAWHILL

  • Advantages of
    LAW HILL

    로힐의 장점

    협업을 통한 사건해결

    • 1. 협업을 통한 사건해결
    • 2. 의뢰인 맞춤 케어
    • 3. 수 많은 승소사례를 이끈 경험 많은 변호사들
    13

  • Advantages of
    LAW HILL

    로힐의 장점

    의뢰인 맞춤 케어

    • 1. 협업을 통한 사건해결
    • 2. 의뢰인 맞춤 케어
    • 3. 수 많은 승소사례를 이끈 경험 많은 변호사들
    23

  • Advantages of
    LAW HILL

    로힐의 장점

    수 많은 승소사례를 이끈
    경험 많은 변호사들

    • 1. 협업을 통한 사건해결
    • 2. 의뢰인 맞춤 케어
    • 3. 수 많은 승소사례를 이끈 경험 많은 변호사들
    33

  • LAW HILL
    PROFESSIONAL

    로힐의 변호사

    정효민 대표 변호사

    정효민 변호사는 대구경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후
    포항 소재 법무법인에 입사하여 손해배상, 부동산(민사), 형사 담당으로
    근무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문중과 관련한 다수의 부동산 소송(명의신탁 해지 등)과
    유류분 소송 및 공무원 징계 등과 관련한 다수의 행정 및 형사사건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이끈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정효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힐의 대표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마주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의뢰인과 함께 할 것입니다.

  • LAW HILL
    PROFESSIONAL

    로힐의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 이자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사기사건, 폭행사건, 절도 사건 등에서 무죄를 받았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은 아주 많습니다.

    또한 대구교육청 학교폭력관련 행정심판 위원으로서 최근 징계 과정이 전문화되고 있으면서 법률 조력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학교폭력 분야에 있어서도 누구와 견주어도 자신 있는 뛰어난 전문성이 있습니다.

    특히, 박은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사건 생각이 나면 바로 일어나 기록을 검토할 정도로
    의뢰인의 사건에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 LAW HILL
    PROFESSIONAL

    로힐의 변호사

    이준민 변호사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준민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 뿐 아니라 민사 분야 중에서도 큰 피해가 양산되어
    법률조력이 절실한 부동산 사건에 직접적인 조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진 변호사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준민 변호사는 2건이나 대법원에서 1,2심 결과를 뒤집은 경험이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준민 변호사가 끝까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LAW HILL
    PROFESSIONAL

    로힐의 변호사

    심수진 변호사

    저는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함께 고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법률이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의뢰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불안함 없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며,
    의뢰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힐의 '낮은 언덕'이라는 철학처럼,
    언제든 의뢰인들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믿음직한 조언자로서 곁에 있겠습니다.

성공 사례 더보기

로힐의 대표 성공사례

민사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 의뢰인(원고) 승소

1. 개요   의뢰인(원고)은 소외 주식회사 A(주채무자)가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임차 중이던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피고에게 담보조로 양도한 상황이었습니다.이후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보증금 채권의 재양도(담보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권리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 임대차계약 사실 및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 임대차 재계약 동의서,   예금거래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종 금융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금 변제 사실 및 보증금 채권 담보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권리회복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철저한 사건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힐은 기업 간 복잡한 금융·채권 소송에서도 정확한 법리 적용과 빈틈없는 증거 확보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과 확인 하기

이혼,가사

[이혼] 의뢰인(원고) 승소

1.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10년 넘는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아이 두 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으며, 급기야 도박에 빠져 가정 경제를 파탄내고 가출까지 하면서 결국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의 남편은 심각한 도박 중독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남편의 도박 및 금전 요구 사실을 입증하고 ● 남편이 가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가출 후 연락을 끊고, 소장 송달조차 받지 않으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신속한 사건 종결을 추진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공시송달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한부모 혜택을 받아 아이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빠른 판결로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되었고, 자녀들과 함께 조금이나마 안정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가사전담 변호사팀이 의뢰인의 상황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리며, 누구보다 신속하고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 어려움 속에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십시오. 

결과 확인 하기

민사

[매매대금] 의뢰인(원고) 승소

1. 개요   의뢰인은 대잠동 화목아파트의 소유자 였습니다.그리고 화목아파트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이 진행되었고,000신탁회사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2. 전략 및 대응   문제는 소유자 A는 집을 인도할 준비가 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준비가 모두 되었음에도 000신탁회사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000신탁회사는 이자도 주지 않고 계속 매매대금의 지급을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이겨내려면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무법인 로힐은 000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100% 승소하였습니다.이제. 000신탁회사는 의뢰인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하고, 연12%에 해당하는 이자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100% 승소하였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같은 경우에 처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로힐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 로힐은 대표변호사 정효민을 비롯하여 부동산 전문변호사들과 오랜 송무경력을 가진 직원들로 이루어진 부동산전문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피고인) 혐의없음

1.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20년 이상 학원을 운영해온 강사였으며, 피해자는 학원 원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직업적 소명의식으로 피해자를 지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상호 합의 하에 수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욕설과 학대를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하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동시간대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이 폭언이나 학대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시청 아동보호팀에서 이미 ‘아동학대 아님’으로 판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20년간 학원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적 없는 강사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부터 법무법인 로힐이 함께하며 변호인의견서와 진술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행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이혼,가사

[이혼] 의뢰인(원고) 조정성립

 1.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약 4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의 극심한 의처증, 편집증적 태도, 폭언 및 폭행, 경제적 학대와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이번 사건은 혼인기간이 45년에 달하는 황혼이혼 사례였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어 친권·양육권 문제는 없었고,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법무법인 로힐은   ● 피고 명의의 토지가 15필지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피고의 기타 재산 현황까지 철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세심한 미팅을 통해 피고 재산 형성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정리하고, 이를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전략적으로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강조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인정하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재산분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 통상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조정을 통해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이혼,가사

[이혼] 의뢰인 승소

1.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해왔지만,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만 진행한 채 한 차례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여러 이성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이어가며 다시 한 번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병행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로힐이 확보한 명확한 증거자료에 피고들의 부정행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가사적 기여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친권 및 양육권 쟁점에서도 자녀와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 한 분을 위한 전담 가사소송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의뢰인에게 부여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청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역시 인용되어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이었던 점은, 피고들이 끝까지 자신의 불륜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음에도, 법원은 명확히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는 의뢰인에게 크나큰 위로이자 정당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언제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드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내 아이가 부당하게 상처받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세요.

결과 확인 하기

민사

[손해배상] 의뢰인(피고) 승소

1. 개요   의뢰인(피고)의 회사는 제품 설계, 제작 및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원고) 회사는 협업계약 및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 측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계약서들이 각기 다른 법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업계약 해지의 원인이 오히려 원고의 채무불이행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조합계약 해지 사유 중 원고의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1심 변론을 진행하였고, 결국 1심에서 의뢰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로힐은 원고의 주장사항을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반박하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며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개인 사건뿐 아니라 기업 간 분쟁, 대형로펌과의 법적 대결에서도 높은 승소율과 탁월한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송이라도 든든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과 확인 하기

부동산

[건물인도] 의뢰인(원고) 목적을 달성하여 소 취하한 사건

1. 개요   의뢰인은 젊은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말에 싼 가격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차인들이 문을 잠그고 사라졌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연락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소장을 제출하고 사실조회등을 통하여 임차인이 살고 있는 곳을 확인하고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3. 결론   소장을 받은 임차인이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에게 사과를 하고 건물의 원상회복까지 모두 마무리 짓고 다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월세를 밀렸기 때문에 반환해야할 보증금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이뤘고, 소는 취하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부동산

[매매대금] 의뢰인(피고)들 승소

 1. 개요   의뢰인은 가로주택사업구역 안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주택조합에서는 택도 없는 가격으로 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가려고 하였습니다.   2. 대처 및 전략   주변 건물의 시세를 조사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은 적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감정평가인에게도 그 금액이 부족함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감정평가를 통하여 더 높은 가격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이혼,가사

[사실혼 상간] 상대방(원고) 소 취하

 1.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된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전략 및 대응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힐은 원고가 남편과 법률혼 관계가 아님을 파악하였고, 법적으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쌍방 간의 혼인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원고와 남편 사이에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동거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동거 이전부터 이미 다른 남성과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결국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로힐은 수많은 가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베테랑 변호사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소송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언제든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시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이혼,가사

[이혼] 의뢰인(피신청인) 화해권고결정

1.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상대방(신청인)과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상대방이 조정 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와 재산분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및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3. 결과법무법인 로힐의 조력을 통해 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재산분할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업무상 횡령 등] 의뢰인(피고인) 집행유예

1.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그러나 카드회사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인의 가게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카드매출 채권을 은닉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로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결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론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소명 덕분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고소대리] 의뢰인(고소인) 공갈미수, 상해사건 고소대리 성공

1.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오토바이를 타도록 허락해 준 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무단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돈이 많지 않다고 사정을 설명했으나, 피고소인들은 자신들과 싸우면 합의금을 탕감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싸움에 응했지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전신에 걸쳐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다수의 위력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할 뻔했지만, 법무법인 로힐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검찰은 피고소인들에게 구약식 및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로힐은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대기 중입니다. 만약 억울한 일을 겪으셨다면, 법무법인로힐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부동산

[계약해제등확인] 의뢰인(원고) 화해권고결정

1. 개요   의뢰인(원고)은 부동산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며, 피고는 해당 계약서상의 매도인이자 시행수탁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집단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중도금 지급 약정일이 입주 예정일로 변경되었다는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해당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급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로힐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에는 부동산 사건에 대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로힐을 찾아주십시오. 

결과 확인 하기

이혼,가사

[이혼] 의뢰인(신청인) 조정성립

 1. 개요   의뢰인(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피신청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과 폭언뿐이었습니다. 결국, 신청인 역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우선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로 신혼부부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혼수 준비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소송 부담을 느끼고 빠른 해결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속한 이혼 절차 진행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정식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제공한 명품 및 신혼 대출 관련 비용 일부를 보전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이혼을 통해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뢰인(피고)들 승소

  1.개요   의뢰인(피고)들은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해당 토지가 원래 원고의 아버지가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직접 경작하던 논이었으며, 이후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계속 경작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주 점유의 의사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원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수한 상대방이 실제 소유권자가 아닌 제3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이혼,가사

[양육비] 의뢰인(청구인) 양육비 이행명령 승소

    1.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도 꽤 길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실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전남편의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이행명령의 필요성을 어필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로서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 남편은 이제 감치까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로힐은 한 번 인연을 맺은 의뢰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함께 사건을 해결하며, 의뢰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이혼,가사

[상간] 의뢰인(피고) 일부 방어 성공

 1. 개요   의뢰인(피고)은 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한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법무법인로힐은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해당 남성이 먼저 원고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만남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점,두 사람이 만난 기간과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등을 부각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만약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 덕분에 위자료를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로힐은 가사센터 전문팀을 운영하며, 가사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법무법인로힐을 찾아주십시오.

결과 확인 하기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의뢰인(원고) 전부승소

 1. 개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곤란을 겪게 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보증금 반환 소송은 꼼꼼해야합니다. 대항력, 최우선순위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청구까지 세세하게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지연손해금 12%까지 꼼꼼하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3. 결과   결국, 법무법인 로힐이 의도한 바에 따라 소송은 진행되었고, 결국 의뢰인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로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의뢰인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피고인) 공소기각

 1. 개요   태풍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당시 피고인은 근무를 서는 날이 아닌 비번인 근무자 였습니다. 태풍으로 도울일이 있을까 하여 비번임에도 근무를 섰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무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입경비원이었습니다.   먼저, 어떠한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확인해 봐야되는데, 피고인은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는 점, 신입이라면 보고를 잘하고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모두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기나긴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변론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공소기각이라는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학교폭력

[소년재판/특수상해, 절도 등] 의뢰인(학생) 선처

 1.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입니다. 이미 보호관찰 기간 중에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범하여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계속하여 절도를 범하여서 상습성이 인정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5개가 넘는 범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부모님의 양육의지를 잘 들어나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그대로 두면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단기보호관찰 등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사건은 보호자의 양육 의지를 얼마나 잘 들어내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힐에는 소년 사건에 대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십시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사기] 의뢰인(피고인) 검찰항소 기각

 1. 개요   피고인과 친척관계에 있는 고소인과의 일입니다. 토지 한필지를 의뢰인의 남편은 친척관계에 있는 고소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이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고소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고 하였고 결국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에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이 토지 등기를 넘겨 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결국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적절한 증인 신청과 증인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 결과   결국, 법무법인 로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탁월한 변론으로 피고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로힐의 적절한 변론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로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였다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좀 더 빨리 법무법인 로힐을 찾으시면 좀 더 빨리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댈만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음주운전, 치상, 무면허운전] 의뢰인(피고인) 집행유예

 1. 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집행유예가 만료되려면 1년이나 시간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탑승 중이던 사람들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오셨고,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에 좌절하시다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먼저 시간을 끌어서 집행유예 기간을 지나게 해야 했습니다. 이부분에 자신이 없어서 다른 변호사님은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상황을 밝히고 읍소하였고 재판단계를 거처셔 결국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므로 엄벌에 처하셔서 실형 및 법적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적절한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다른 변호사들이 포기해도 법무법인 로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끝까지 합니다. 결국 다른 변호사님들의 예상과 달리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로힐을 만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음주운전] 의뢰인(피고) 집행유예

 1. 개요   의뢰인분(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34%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문제는 이전에 음주운전 1회와 음주측정 거부 1회등 2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전과 또한 있었습니다.1심 법원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1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과 당사자와 면담 및 면접을 통하여 반성문 작성, 탄원서 작성을 비롯하여 반성하는 마음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항소심 판사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3.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당사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형사 전문변호사들이 회의하고 의논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로힐이 최고의 노력은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사기, 사기미수] 검찰항소기각

1. 개요   의뢰인은 퇴직을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직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일자리는 물건을 전달해주는 일, 반품하는 일이라 단순 업무로서 의뢰인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받은 돈을 ATM기에 넣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속칭 보이스피싱에 ‘현금수거책’ 이라는 것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냐 하였지만 직장에서는 절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회사의 말을 굳게 믿은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대로 움직였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다는 점, 범죄수익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다는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과 동시에 과거 범죄 경력을 언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형의 1/4 정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로힐은 다시 의뢰인을 변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의 로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민사

[약정금] 원고 승소

1. 사건개요이 사건은 의뢰인이 특수농작물 재배사업에 투자한 뒤 기존 약정과 달리 이익금을 전혀 정산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공동사업주체들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 1심을 통해 공동사업주체들 중 한 명에 대한 청구는 확정되었으나, 나머지 한 명이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이의하여 2심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승소가 더 절실하였기에 법무법인 로힐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 및 법무법인 로힐의 대응이 사건은 공동사업주체들이 작성한 차용증의 해석이 주된 쟁점인 사건이었는데, 상대방은 그 작성 주체에서부터 작성 경위, 작성 동기 등 차용증에 관한 모든 점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힐은 이 사건 차용증의 법적 성격이 준소비대차계약서라고 전제한 뒤 녹취록 및 상대방의 인영 등을 제시하여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받아냈고, 나아가 계약서문구해석에 대한 법리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서 작성 동기의 허점을 지적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계약서 형식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위 차용증이 상대 공동사업주체들의 연대책임임을 설명해냈습니다.   3. 진행결과이 사건은 소송진행 중에도 치열한 서면공방이 있었지만,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까지도 양측에서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며 치열하게 논쟁한 사건이라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은바, 결국 이 사건은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며, 의뢰인은 공동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완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고소대리] 상대방 불구속공판

 1. 개요   고소인(의뢰인)과 고소인 동생은 교도소 복역중에 피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동생의 추징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동생의 수감생활이 끝나고 본인에게 돈을 주면 추징금을 없애준다고 기망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동생은 피고소인에게 돈을 송금해 주었지만 피고소인은 돈이 더 들어간다며, 고소인 동생을 압박하였습니다. 돈이 부족한 고소인 동생은 고소인에게 부탁을 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돈을 보내주게 되었지만 피고소인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피고소인의 악질적인 사기 수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생이 수 회에 걸쳐 억대의 돈을 보낸 점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이 사거범행으로 수감되어 있어, 또 다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선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으로 인해 고소인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고 결국 피고소인은 ‘불구속구공판’으로 검찰에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고소대리] 상대방(피고인) 징역 8개월

 1. 개요   의뢰인분(고소인)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을 도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존에 앓던 질환이 있었던 점과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덕분에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몸과 마음을 다친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건네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학교폭력

[학교폭력] 의뢰인 퇴학처분 취소

 1. 개요   학생(의뢰인)은 2024년 까지 고등학생 3학년으로 고등학교를 재학중에 있었습니다. 위 학생은 고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수의 무단결석과 태도 불량을 이유로 순차적으로 교내봉사5일,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3일, 이윽고 졸업을 앞두고 퇴학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학교생활을 꾸짖으며, 의뢰인이 한 행위를 절대 가볍지 않다는것도 교육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의 의뢰인을 본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퇴학처분을 취소를 하기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가 이혼하여 부모에게 한창 사랑받을 나이에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그래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만약 의뢰인이 학교생활의 의지가 없었다면 6년이라는 시간동안 학교를 졸업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재심위원회 위원들은 의뢰인을 퇴학시켜야 했다고 했지만 정효민 변호사는 위의 사정을 재심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정효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다행히 퇴학처분이 취소되었고 무사히 졸업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로힐은 항상 내 아이처럼 케어도 해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고민, 고충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대 법대출신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정효민을 찾아와주시면 됩니다.

결과 확인 하기

이혼,가사

[상간] 의뢰인(원고) 승소

 1. 개요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의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원고는 직감적으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피고와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며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에 있고 연인행세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블랙박스 차량에 설치된 녹음파일을 듣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10년이상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남편 역시 증인신문에서 피고와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로힐은 법정에서 피고와 원고 남편의 문자내용, 블랙박스에 대화내용을 언급하며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법무법인 로힐의 집요한 신문으로 인해 법원은 피고와 원고 남편에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여 위자료 역시 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의뢰인(피고인) 무혐의 입

 1. 개요   의뢰인분들은(피의자)은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조사동석부터 의뢰인들과 함께 하며 법률적인 문제와 의뢰인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멘탈케어까지 힘썼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덕분에 의뢰인분들 모두 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이혼,가사

[상간] 의뢰인(원고) 승소

 1. 개요   의뢰인분(원고)은 남편과 법률상 배우자로 슬하에 성인 자녀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전국 각지로 여행을 다니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원고의 남편 본가 식구들과 잦은 외식을 하는 등 누가 보아도 며느리인 척 하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데이트 사진과 배와 기차 등 예매 예약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기간을 특정하기 위해 진술서를 수령하는 등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고통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형사 무면허 운전 등] 의뢰인(피의자) 기소유예

 1. 개요   의뢰인분(피의자)은 고등학생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을 하였지만 의뢰인이 구입한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없어 타인의 번호판을 훔쳐 사용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초범인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은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자발적인 교정에 힘쓰고 있으며, 자신의 범죄행위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먼저 원동기 면허증을 반납한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족에 품안으로 돌아갈수 있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을 항상 가슴 깊이 반성할것이고, 부모님에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형사 폭행] 의뢰인(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1. 개요   의뢰인분(피의자)은 사건당시 고등학생으로, 학우였던 B와 채무관계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의뢰인에게 이빨과 턱, 얼굴은 맞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B의 무리가 의뢰인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B와 의뢰인을 둘러싸고 싸움을 조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B와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B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폭행만 당했던 사건입니다.   2.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B의 고소장이 접수 되고 난 이후 수사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했습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도 의뢰인과 동석하였고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을 케어하는 등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 결과   조사동석에서부터 함께한 덕분에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B와 그 무리를 고소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로힐은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과정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로힐은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대표 승소사례

[민사] 정정보도 청구의 소 의뢰인(피고) 전부승소

 1. 개요   발전소에 관한 시사고발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안전위원회가 서울의 유명로펌들을 선임하여 방송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전제로 한 반론보도청구에는 응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실제 이 사건 소송 전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미 이러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두 기관은 무조건적인 반론보도청구만 고집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보도내용의 출처 및 뉴스방송의 일반적 형식,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상당하고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 변론하여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기관들은 항소하면서, 그제서야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반론보도청구는 허용하여 달라며 예비적 청구취지를 주장하였고,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3. 결과   다만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들의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의뢰인의 전부 승소와 마찬가지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회사 차원에서 서울의 유명로펌과의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한 것이라 더욱 의미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대표 승소사례

[민사] 손해배상(기) 의뢰인(피고) 승소

1. 개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피고)이 동급생이던 상대방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개회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의뢰인(피고)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위 관련 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학폭위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① 무고 ② 명예훼손 ③ 강요미수 ④ 사기미수의 죄를 범하였다면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최초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 사이의 모순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한 각 범죄 혐의관련 주장들을 형사법적 논리와 증거제시로써 모두 파훼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네트워크로펌에 지불한 터무니 없는 금액의 소송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약칭) 체계에서는 학폭위 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적시하며 큰 차원에서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세부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원인과 위자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결국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고, 이후 2심에서도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던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소제기 행태와 무책임한 소송 진행 태도, 그에 따라 필연적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 로펌의 법적논리 취약점을 상세히 전부 파훼하여 승소를 얻어낸 사건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대표 승소사례

[민사,형사] 약정금 소송 의뢰인(피고 및 피고인) 조정성립

 1. 개요   의뢰인(피고 및 피고인)이 상대방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물품을 훔친 적이 있고, 그 당시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가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절도 행위가 발각된 후 그 자리에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었으나, 나이에 비하여 사회경험이 적고 어리숙한 성격이었던 의뢰인이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부분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각서 내용 중 절도 횟수 및 범죄 수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상대방의 실제 피해 금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액수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소액에 그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인이 작성한 각서라도 그 작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그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관련 판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각서 내용 상 조건부 소취하 등의 해석까지 가능함을 들며 다각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이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이 사건이 조정될 수 있었고, 이에 상대방 소 취하로 이 사건 종국결정이 났습니다.   아무리 성인이 작성한 각서라고 하더라도 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법리 구성이 주효한 사건이라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대표 승소사례

[민사] 계약금 반환 의뢰인(피고) 조정성립

 1. 개요   주택을 경락받아 리모델링 후 판매하는 의뢰인(피고)이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이후 건축법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상대방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가장 문제된 부분은 두 개 호실을 허가 없이 합한 부분이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의뢰인의 귀책사유였기에 패소를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로힐은 이를 건축법 상 대수선 개념 해석에 관한 문제로 보고 변론과정에서 관련 규정 사이의 오인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종합적 법해석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그에 더하여 해당 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를 설명하며 실무영역에서 그와 같은 개정법률이 정착되어 온 과정까지 설명하여, 종국적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나아사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도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액의 절반 수준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경감하여 판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 사건입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형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의뢰인(피고인)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중이었고 휴게소 진입중에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피해자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 1명이 2차로에, 피해차량 동승자는 1차로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택시 승객도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차량의 동승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다음과 같이 대처했습니다.먼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 밖에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 변론을 준비하였고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이혼,가사

[이혼] 의뢰인(청구인) 조정성립

 1. 개요   의뢰인분(청구인)은 상대방과 30년 가까운 혼인기간을 유지하면서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독박가사와 독박육아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나서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상대방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에 지급하겠다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혼 후에도 한 집에 기거하며 청구인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등 그로인해 의뢰인은 집을 나와 원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상대방을 피해 원룸에서 살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조정에서 빠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정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재산형성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것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으로 의뢰인분은 빠른 조정성립을 이루게 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부동산

[부동산] 의뢰인(원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은행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특정 건물을 소유 및 관리 중이었으며, 피고는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피고는 월세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총 10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법무법인 로힐은 피고의 지속적 차임 연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신탁계약서, 거래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계약 해지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권리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피고의 차임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인 "3기 이상의 연체"를 초과했음을 구체적 계산과 증빙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적극적인 자료 준비와 논리적 법률 대응으로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했습니다.   3. 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연체 차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또한,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와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해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이번 승소는 차임 연체 및 임대차계약 해지 사례에서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형사 음주운전] 의뢰인(피고인) 무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면허도 없는 상태로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오토바이가 고장 나서 오토바이를 끌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 보니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시간에 운전한 사실은 없고그보다 2시간 전에 공장에 왔으며 술을 사서 공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장에 방문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방문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면서 음주 측정을 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방금 운전하고 왔다고 진술을 잘못했던 것부터 사건이 꼬였던 것입니다.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0.100%을 넘었습니다.그럼 벌금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고인은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다음과 같이 대처했습니다.먼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사실조회를 통하여당시 현장에서 술병을 보았는지 운전을 한 것을 본 것도 아닌데 음주 운전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자세한 사항을 사실조회하였고 이와 더불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 여러 사실을 확인하여이러한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 밖에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 변론을 준비하였고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너무나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하나하나 정리를 못했을 뿐입니다.항상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서겠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민사

[민사] 의뢰인(원고) 승소

   1. 개요 의뢰인(원고)는 창업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피고 회사를 알게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백화점 지하에 무인카페머신을 설치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한 달 수익이 300~ 500만 원이며, 2년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며, 원고와 보증금 1억원에 가까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해 보니 단 한 번도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판기도 정상 작동되지 않았으며, 백화점 측에서도 자판기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이유로 자판기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심지어 자판기를 피고가 회수하여 가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원고)은 1억에 가까운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우선 법무법인 로힐은 계약서의 내용을 샅샅이 검토하였고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선 자판기 고장을 방치하였다는 것과 처음부터 오류가 많았던 자판기를 원고와 계약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수익금을 멋대로 돈을 빼가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로힐은 위의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계약무효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계약 위반사항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결국 원고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부동산

[부동산] 토지인도 소송 의뢰인(피고)들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a. 당사자 관계 i. 원고와 피고들은 서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b. 원고의 주장 i. 원고는 (1) 피고들이 피고들의 토지에 있던 구거의 물길을 원고의 토지로 흐르게 변경하였고, (2) 그후 원고의 토지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i.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가설건축물 등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며, 아울러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양측의 주장 a. 법무법인 로힐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i.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b. 이에 원고는, i. 피고들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있는 구거가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으로 재항변하였습니다. c. 위 재항변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힐은, i. 행정재산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 등 참조) ii. 그리고 그 유사 하급심 판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단103245 판결 참조)를 인용하며, iii. 이 사건 토지 중 '구거' 부분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구거로서의 모습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고, 달리 구거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변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a. 법원은 법무법인 로힐이 대리한 피고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a.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존의 법리에 더하여, 행정재산의 경계를 초과한 부분까지도 자주점유가 인정되어 시효취득 항변이 받아들여진,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로힐은 대법원 법리와 하급심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주장한 결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부동산

[부동산] 의뢰인(피고) 상가임대차계약 소송 원고 청구 전부기각

 1. 개요상가건물을 대형마트가 임차를 하여 그중 일부를 다시 전대차 한 사안에서 대형마트가 코로나시절에 매출저하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호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피고는 전차인으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임차를 하여 결과에 따라, 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해지권의 행사가 형성권이라 그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해제권 행사 이후 원고와 피고들간의 원 계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된 경우 해제된 계약의 부활시켜 이를 유지하려는 내용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대법원 2007.12. 17. 선고 2006다60090 판결을 원용하여 원고와 피고들간의 계약 부활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사건의 쟁점을 완벽히 파악하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내 의뢰인(피고)에게 전부승소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민사

[민사] 대여금 소송 의뢰인(피고) 승소

 1. 개요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의뢰인들)들이 부부인 차에, 실제 원고와 남편인 피고간의 대여금 거래가 있었습니다.2. 전략 및 결과아내인 피고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 온 것을 기화로 해서 공동책임을 물은 사건이나, 아내의 경우 실제 대여관계와 무관함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결과 확인 하기

학교폭력

[학교폭력] 의뢰인(피신고인) 학교폭력 아님 처분

 1. 개요피신고인(의뢰인)이 신고인의 수영복을 벗기는 성추행과 억지로 운동올 시켰다는 강요등의 행위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피신고 학생은 수영복을 벗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장난으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운동의 경우 같이 한 것이지, 강요가 아니었다는 주장이었음. 우선 강요의 경우 피신고학생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전후 관계의 문자와 통화 내역등을 근거로 강요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고, 수영복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피신고학생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조금 심한 장난이긴 하지만, 청소년기의 갈등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론   법무법인 로힐은 학교폭력위원회 등을 역임한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사건의 쟁점을 철저히 파악하였고 결국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학교폭력

[학교폭력] 의뢰인(피신고인) 학교폭력 아님 처분

 1. 개요   의뢰인(피신고인)은 신고인과 친밀한 관계였고, 학폭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나, 패드립, 성추행,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등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평소 관계성을 파악한 결과, 두 학생이 평소 갈등이 있었으나, 상호 자의에 의해 화해를 하는 등 일방적인 학폭이 아닌 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갈등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학교폭력은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해소 가능한 갈등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학교폭력위원장, 학교폭력위원회 등을 역임한 베테랑 변호사들이 즐비한 로펌입니다. 베테랑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사건의 쟁점과 본질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학우들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낼 수 있게되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민사

[민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성립

 1. 개요 인테리어설계용역 계약에 완료에 따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안에서, 계약서에 관할이 상사중재원으로 되어 있어,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미지급 대금 전액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2. 전략 및 대응 상인간의 표준계약서상의 상사중재원을 관할로 정한 사건에 대한 업무로서, 다소 생소하긴 하나 극한의 법률적 분쟁을 피하고,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고 이윽고, 의뢰인의 요구대로 빠른 중재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형사

[형사] 의뢰인(피고인) 무죄

 1. 개요경찰의 집중 단속 기간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샾에 들어가서 여직원들에게 성매매를 문의하고, 이에 응하자 경찰임을 밝히고, 수사를 시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업주가 성매매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여직원들의 진술 확보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성매매알선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은 실제 여직원들에게 성매매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 관련 비품 또한 직원들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실도 없고 업소자체가 성매매와 관련된 시설 및 구조가 아님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성매매의 특이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였으나, 단속 당시 업주가 없었고, 업주 연관성이 없냐는 것을 증인 신문에서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3. 결과   1,2심 모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합리적의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여직원들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알고 있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를 탄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법무법인 로힐은 외뢰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면 항상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고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서겠습니다.-법무법인 로힐-

결과 확인 하기

민사

[민사] 의뢰인(원고) 승소

 의뢰인분(원고)은 모텔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는 모텔을 매수하기로 계약 한 후 원고로부터 모텔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미 경료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모텔의 매매 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힐은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약정서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모텔(토지, 건물, 비품)매매 대금의 각 채무를 따져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원고)은 매매대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항상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항상 의뢰인이 믿고 맡길수 있는 언덕 로힐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기댈 언덕 로힐-

결과 확인 하기

민사

[민사] 의뢰인(피고) 승소

 지난 해 태풍 힌남노가 포항에 북상한 새벽 무렵 의뢰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가 깨져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편의점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의뢰인(피고)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깊이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이의 없이 산재보험 처리를 진행하였고, 비급여 대상 치료비 일부까지 선뜻 부담하였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보전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주요 청구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51조였는데, 저희 법무법인 로힐은 이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 및 민법 상 과실책임이론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업무상)과실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항변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힐의 주요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상대방 청구에 대하여 전부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피고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하여 승소하였으나, 그와 별개로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방문한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이혼,가사

[상간] 의뢰인(원고) 승소

 의뢰인분(원고)께서는 2021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전남편에게는 2020년초부터 내연녀가 있었던 사실에 의뢰인분은 큰 충격을 받게되었고 이에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 로힐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힐은 가사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센터에서는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 났었다는 것을 입증은 물론 실체적인 혼인파탄 시기를 중점적으로 파훼쳤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에서는 의뢰인이 승소를 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 피고(상간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1심에서도 승소한 저희 법무법인 로힐에 다시 믿고 맡겨주셨고 2심에서도 피고(상간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저희 법무법인 로힐의 가사팀은 마음의 상처를 얻은 의뢰인분들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케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기에 항상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항상 당신이 기댈 언덕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힐-

결과 확인 하기

부동산

[부동산] 의뢰인(원고) 승소

 1. 개요의뢰인(원고)는 전세기간 종료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본건 건물 및 토지를 투자한 법인이 세 법인이라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의뢰인 입장에서 투자법인간의 관계와 상관없이 명의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전략 및 대응의뢰인(원고)에게 복잡한 투자 관계에서 당사자 확정을 명확히 하여 건물명의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수천건의 부동산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들이 즐비한 로펌이었고, 해당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에게 승소라는데 좋은 결과를 전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인 하기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로힐 소식

법무법인 로힐은 부산과 포항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 사무실 오시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포항 주사무실

주소
(37572)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3층
전화번호
054-244-2011
팩스번호
054-244-2012
영업시간(상담시간)
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11:40 ~ 13:00)

부산 분사무실

주소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307호
전화번호
051-911-4653
팩스번호
051-911-4654
영업시간(상담시간)
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