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경주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 의뢰인이 매매대금 대신 다른 토지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원고와 합의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가 같은 사실로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 청구의 부당성과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실을 함께 근거로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철저한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법리 주장 덕분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민·형사 사건을 아우르는 전문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낸 사례로, 법무법인 로힐은 언제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