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상해, 감금,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항소로 시작된 이 사건은,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다음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탄원: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원심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법원에 전달하여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도록 했습니다.

● 범죄 전력 및 기타 양형 조건 제시: 의뢰인에게 과거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을 소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무법인 로힐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형량의 대폭 감경: 원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형(집행유예)이 벌금형으로 대폭 감경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노역장 유치 및 이수명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유지되었으나, 징역형에 비하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입니다.

● 가납명령: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 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감경된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