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제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제1심의 충실한 판단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 증거의 재검토 및 반박: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 요건(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한 점유, 20년의 기간 등)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비록 판결문 자체에는 구체적인 반박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시를 통해 변호인의 증거 분석 및 반박 노력이 주효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법리적 일관성 유지: 취득시효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이 해당 법리에 비추어 부당함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원고 청구의 기각: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특정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들의 부동산 소유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결과입니다.

● 항소비용 원고 부담: 항소에 따른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 소유권 방어의 성공: 복잡한 취득시효 분쟁에서 의뢰인들의 정당한 소유권을 성공적으로 지켜내어, 불필요한 재산권 상실을 방지하고 의뢰인들이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라는 중요한 재산권 분쟁에서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수호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법무법인 로힐의 철저한 증거 분석과 일관된 법리 주장, 그리고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