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특정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보증금 지급이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이에 특정 시점까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되 매월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 일부를 지급한 후 매월 변경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다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반환 보증금과 미지급 이자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의 신속하고 확실한 승소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했습니다.

● 명확한 증거 자료 제출: 임대차 계약서, 피고와의 합의 내용(보증금 반환 합의 및 이자 약정 증거), 피고의 보증금 일부 송금 내역 및 이자 미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대화 기록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약정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미지급 채권액의 정확한 산정: 미반환 보증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미지급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 금액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특정 비율)까지 상세히 명시하여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무변론 판결의 활용: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변론 기일까지 아무런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의뢰인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을 통해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무변론으로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의 보증금 및 이자 지급 의무 인정: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청구 금액 및 이에 대한 특정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정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여 의뢰인의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 가집행 선고: 판결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받아,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더라도 의뢰인은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무변론 판결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구제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보증금이라는 중요한 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