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전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혼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또는 처분 위험에 대비하여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은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쉬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가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아, 향후 승소 판결 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채권 보전의 시급성 강조: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의 특성상 채무자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높아 채권 보전의 시급성을 법원에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 청구 채권의 구체적 소명: 청구 채권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설득했습니다.

● 적절한 담보 제공: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의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3. 결과

관할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가압류 신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채권 보전: 채무자 소유의 특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집행됨으로써,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향후 채권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 이혼 소송에서의 유리한 위치 확보: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이혼 본안 소송 또는 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이혼 소송의 잠재적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채권자의 재산권을 성공적으로 보전한 매우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는 법무법인 로힐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 검토 및 절차 진행이 빛을 발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