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도 꽤 길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실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전남편의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이행명령의 필요성을 어필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로서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 남편은 이제 감치까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로힐은 한 번 인연을 맺은 의뢰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함께 사건을 해결하며, 의뢰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