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그러나 카드회사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인의 가게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카드매출 채권을 은닉하였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로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결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론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소명 덕분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