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넘겨받고 잔금은 안 준 모텔 매수인,

토지·건물·비품 대금 따져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을 이끌다

—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대금은 받지 못한 매도인을 도운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모텔의 전 소유자였습니다. 상대방은 모텔을 사기로 계약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이미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모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대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판을 읽다

얽혀 있는 계약서들 속에서 미지급 대금을 정확히 가려내야 했습니다

모텔 거래에는 매매계약뿐 아니라 임대차·전세 계약과 별도 약정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각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남은 대금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①관련 계약서 전부 검토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약정서 등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모두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②항목별 채무 정리

모텔의 토지, 건물, 비품 각각에 대한 매매대금 가운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채무가 얼마인지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했습니다.

결과: 미지급 모텔 매매대금 지급 인정

이 사건은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뒤 대금을 받지 못한 모텔 매도인을 위해, 여러 계약서를 종합해 토지·건물·비품별 미지급 대금을 정확히 가려낸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