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정 단속에 걸린 마사지숍, 업주 성매매알선 기소,

직원 진술 탄핵해 1·2심 모두 무죄를 받다

— 업주의 관여를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끝까지 따진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경찰의 집중 단속 기간,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 들어와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문의했습니다. 직원들이 이에 응하자 경찰은 신분을 밝히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업주가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적이 없고, 단속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판을 읽다

업주가 성매매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업주의 알선을 단정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두고, 업주와 성매매 사이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①지시와 수익 분배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로 생긴 수익을 나눠 가진 사실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관련 비품도 의뢰인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②업소 구조와 시설

업소 자체가 성매매를 위한 시설이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업소 운영에 성매매와 관련된 특이점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③증인 신문에 집중

단속 당시 업주가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증인 신문에서 업주와 성매매 사이에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④직원 진술의 탄핵

업주가 알고 있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성매매알선 1·2심 모두 무죄

이 사건은 경찰의 함정 단속과 직원들의 불리한 진술이 있었던 상황에서, 업주의 지시·수익 분배·시설 구조 등 연결고리가 없음을 밝히고 진술을 탄핵해 1·2심 모두 무죄를 받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