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설계 용역 대금 미지급, 소송 대신 상사중재로,

빠른 중재로 미지급 대금 전액을 인정받다

— 소송이 아닌 길로 빠르게 대금을 되찾은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인테리어 설계 용역 계약을 맺고 약속한 설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금을 받으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했는데, 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기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판을 읽다

계약서가 정한 중재 절차를 활용해, 분쟁을 빠르게 끝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계약서의 중재 조항을 확인하고, 법원 소송이 아닌 상사중재로 사건을 풀어 가기로 했습니다.

①중재 조항 검토와 중재 신청

상인 사이에 쓰는 표준계약서에 대한상사중재원을 관할로 정한 조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②조기 해결 중심의 대응

다소 생소한 절차였지만, 당사자 사이의 극한 대립을 피하고 사건을 일찍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결과: 빠른 중재로 미지급 대금 전액 인정

이 사건은 계약서에 정해진 상사중재 절차를 적극 활용해, 긴 법정 다툼 없이 미지급 용역 대금 전액을 빠르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소송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