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구에게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

두 학생의 관계를 읽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다

— 두 학생의 관계부터 읽어 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신고 학생과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고,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학생은 의뢰인을 부모를 비하하는 말, 성추행,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판을 읽다

한 장면이 아니라, 두 학생의 관계 전체를 읽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신고된 행위 하나하나만 보지 않고, 두 학생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①평소 관계성 파악

두 학생 사이에는 평소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 자발적으로 화해하기도 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②청소년기의 갈등 사안임을 입증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 이 사안이 일방적인 학교폭력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흔히 생기는 또래 간 갈등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학교폭력 판단 기준 제시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사안은 관계 회복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갈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

이 사건은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상황에서도, 두 학생의 평소 관계와 화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법무법인 로힐에는 학교폭력위원장과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을 지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여러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며 사건의 쟁점과 본질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 정효민 대표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 전) 포항 대흥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
•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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