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강요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

사실관계와 맥락을 정확히 짚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다

— 행위마다 사실과 맥락을 나눠 짚은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수영복을 벗기는 성추행과 억지로 운동을 시켰다는 강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영복 관련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친구들끼리 돌아가며 했던 장난이었고, 운동은 강요가 아니라 함께 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행위마다 따로 읽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두 신고를 한데 묶어 다투지 않고, 강요 주장과 수영복 사건을 각각 나눠 사실관계와 맥락을 따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강요: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 입증

운동을 억지로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전후의 문자와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강요가 아니라 함께 한 운동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수영복 사건: 사실은 인정하고 맥락을 설명

• ·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
• · 해당 행위가 신고 학생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돌아가며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설명
• · 지나친 행동이었다는 점은 받아들이되, 청소년기 또래 사이의 갈등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

③학폭위 경험을 살린 쟁점 정리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맞춰 쟁점을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

이 사건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행위를 하나씩 나눠 사실과 맥락을 정확히 짚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정효민 대표 변호사는 학교와 지역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아동복지 업무를 직접 맡아 왔습니다. 학폭위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보호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 전) 포항 대흥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
•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