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빌린 돈, 아내 통장으로 입금됐다며 공동책임 청구,

아내에 대한 대여금 청구 기각을 이끌다

— 돈이 들어온 통장이 아니라, 실제 빌린 사람을 가려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들은 부부였습니다. 원고와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빌려준 돈이 아내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들어, 남편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함께 갚을 책임이 있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돈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빌렸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대여금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빌리기로 약속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①실제 대여 관계 정리

원고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대여 거래의 경위를 정리해, 돈을 빌리기로 한 당사자가 남편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아내의 무관함 입증

아내의 통장은 단지 돈이 오간 계좌였을 뿐, 아내가 대여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아내에 대한 대여금 청구 기각

이 사건은 배우자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책임을 물은 대여금 소송에서, 실제 대여 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 아내에 대한 청구를 막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