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대형마트의 해지 통보, 3년 뒤 날아온 명도소송,

계약이 되살아났음을 입증해 전차인 전부 승소를 이끌다

— 3년 묵은 해지 통보에 맞서 전차인의 영업을 지킨 정효민 변호사

한 대형마트가 상가 건물을 빌려 그 일부를 다시 다른 상인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전대차). 의뢰인은 그 매장을 빌려 영업하던 전차인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대형마트는 매출이 줄었다며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 뒤 양쪽 모두 아무 조치 없이 3년이 흘렀고, 건물주는 그제야 해지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해지 통보 그 자체보다, 그 뒤 3년 동안의 모습을 읽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해지 통보로 이미 계약이 끝났다'는 건물주 주장에 맞서, 해지 뒤 당사자들이 계약을 계속 이어 가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건물주 주장의 핵심 파악

건물주는 해지권은 통보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형성권)라서, 해지 통보 시점에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②계약 부활에 관한 대법원 판례

해지 이후라도 당사자들이 원래 계약을 이어 가려는 뜻이 객관적으로 일치했다면,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③3년간의 정황으로 묵시적 합의 입증

해지 통보 이후 3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임대차가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정황을 들어,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되살리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 사건은 3년 전의 해지 통보를 근거로 한 명도소송에서, 해지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으로 계약이 되살아났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사정을 모르고 영업하던 전차인의 자리를 지켜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