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마당으로 쓰는 땅을 돌려 달라며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옆집,

'국가 땅이라 시효취득 불가' 주장을 깨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다

— 행정재산 법리를 정확히 짚어 시효취득을 인정받은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서로 붙어 있는 땅의 주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물길(구거)을 상대방 땅 쪽으로 돌린 뒤, 상대방 땅 일부를 마당으로 쓰고 가설건축물까지 세워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설건축물 철거와 땅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국가 땅'이라는 서류상 이름이 아니라, 실제 쓰임을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행정재산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정확히 짚어, 문제의 땅이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시효취득 항변

의뢰인들이 그 땅을 오랫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으므로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②행정재산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법리

행정재산은 법령으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쓰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실제로 공공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지목이나 국유재산대장 등재만으로는 행정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등)와 유사한 하급심 판결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③문제의 땅이 구거가 아니라는 점

• · 공공용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 · 실제로 물길(구거)의 모습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
• · 구거로 쓰였다는 증거도 없어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는 점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 사건은 서류상 '구거'로 되어 있는 땅이 섞여 있어 시효취득이 어려워 보이던 상황에서, 행정재산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 그 부분까지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받은, 흔치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