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면 원금 회수" 무인카페 창업 계약, 고장 난 기계에 철거까지,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 전부 승소를 이끌다

— 창업의 꿈이 손해로 끝나지 않도록 지켜 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창업 정보를 찾던 중 한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백화점 지하에 무인카페 머신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는 의뢰인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이 나고, 2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거액의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해 보니 설명한 수준의 수익은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백화점 측은 기계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업체가 기계를 회수해 가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보증금을 고스란히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판을 읽다

계약서 속에서 업체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①처음부터 오류가 많았던 기계

업체가 처음부터 오류가 잦았던 기계로 의뢰인과 계약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②고장 방치

기계가 고장 난 뒤에도 업체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백화점의 철거 통보로 이어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수익금 임의 인출

업체가 수익금을 임의로 가져간 사정까지 확인해, 계약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계약 효력 부정과 보증금 반환 청구

이러한 위반 사항을 근거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며,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결과: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 전부 승소

이 사건은 높은 수익을 약속한 무인카페 창업 계약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해 업체의 계약 위반을 입증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