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끌고 왔을 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

사실조회와 현장 진술로 무죄를 선고받다

— 운전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믿은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고장 나서 끌고 왔을 뿐이고, 공소장에 적힌 시각보다 2시간 전에 이미 공장에 도착해 그곳에서 술을 사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공장을 찾아온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사건이 꼬인 것은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방금 운전하고 왔다"고 잘못 말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판을 읽다

경찰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음주운전이라 판단했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된 진술 한마디가 아니라, 운전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①출동 경찰관 사실조회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해, 현장에서 술병을 보았는지, 운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②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확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실을 확인해, 의뢰인이 운전 시각보다 앞서 공장에 와서 술을 마셨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③증거 정리와 최후 변론

이렇게 모은 증거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 변론을 통해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무면허 음주운전 무죄 선고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잘못 말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실조회와 현장 진술로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밝혀 무죄를 받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운전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