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기 연체한 상가 임차인, 신탁 건물을 비워 주지 않다,

은행을 대리해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 지급판결을 받아 내다

— 신탁 건물의 차임 연체 분쟁을 정리한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은행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한 건물을 소유·관리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그 건물을 빌려 쓰던 상가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월세를 계속 밀려 총 10기의 차임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 밀린 월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을 읽다

밀린 월세의 숫자와 해지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요건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확한 계산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명확한 증거 제출

임대차계약서, 신탁계약서, 거래내역 등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②해지 요건 충족 입증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3기 이상 연체'라는 해지 사유를 넘어섰다는 점을 구체적인 계산과 증빙으로 뒷받침했습니다.

③부당이득 청구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쓰고 있는 데 대해 월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결과: 건물 인도·밀린 월세 지급 판결

이 사건은 신탁 건물이라는 복잡한 권리관계 속에서도 연체 사실과 해지 요건을 정확한 계산과 자료로 입증해, 건물을 돌려받고 밀린 월세까지 지급받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