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진입 중 후진 사고로 사망·상해 발생한 택시기사,

유족과의 합의 끝에 집행유예를 받다

— 중대한 결과 앞에서도 끝까지 진심을 전한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로 진입하던 중 후진을 했고, 뒤에서 오던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택시 뒷부분이 화물차 우측 앞부분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도로 위로 튕겨 나갔습니다.

택시 승객도 다쳤고, 안타깝게도 화물차 동승자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판을 읽다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결과의 무게를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①잘못의 전면 인정

의뢰인이 사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했습니다.

②유족과의 합의

법무법인 로힐이 조력해 숨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유족의 아픔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③처벌불원과 전력 강조

피해자 2명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의견서와 최후 변론

이러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 변론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사건은 사람이 숨진 중대한 교통사고에서,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가 무거운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