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주택 매도 후 건축법 위반 발견, 계약 해제·손해배상 청구,

고의 없음 입증해 배상 책임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

— 불리한 사건에서도 책임을 줄이는 길을 찾은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리모델링한 뒤 매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한 주택 한 채를 매도했는데, 이후 건축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두 개 호실을 허가 없이 하나로 합친 공사였습니다.

판을 읽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낮춰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이 문제를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건축법상 대수선 개념의 해석 문제로 보고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①대수선 개념의 해석 문제 제기

호실을 합치는 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관련 규정 사이에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종합적인 법 해석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②법 개정 연혁과 취지 설명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된 법률이 실무 현장에 정착되어 온 과정까지 짚었습니다.

③고의 부재와 과실 경감 주장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 책임,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

이 사건은 의뢰인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축법 규정의 해석과 개정 연혁을 짚어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배상 책임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리한 사건일수록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