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세 법인, 전세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까,

소송 상대를 정확히 짚어 전세금 반환 승소를 이끌다

— 복잡한 투자 구조 속에서 소송 상대를 정확히 정한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빌려 쓰던 임차인입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과 토지에 세 개의 법인이 함께 투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인들 사이의 관계가 얽혀 있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할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판을 읽다

얽힌 투자 관계가 아니라, 등기부의 이름을 봐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임차인 입장에서 법인들끼리의 투자 관계는 의뢰인과 상관없다는 점에 주목해, 소송 상대를 분명하게 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소송 상대의 명확한 확정

세 법인 사이의 복잡한 투자 관계를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건물의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맞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②명의자에게 집중한 소송

불필요하게 여러 법인을 상대로 다투지 않고 건물 명의자에게만 집중해 쟁점을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결과: 전세금 반환 승소

이 사건은 여러 법인이 얽힌 건물에서 소송 상대를 정확히 정하는 것만으로 쟁점을 단순하게 만들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