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알게 된 전 남편의 외도, 이혼 뒤에도 상간소송 가능할까,

혼인 파탄 시기 입증해 1심 승소·항소 기각까지

— 이혼 뒤 드러난 외도까지 책임을 묻게 한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이혼하기 1년여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혼한 뒤에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판을 읽다

외도가 시작될 당시 혼인이 아직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혼 후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①혼인 파탄 원인 입증

의뢰인의 혼인이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실제 혼인 파탄 시기 규명

혼인이 실제로 언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중점적으로 밝혀,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에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③항소심 대응

1심에서 패소한 상간녀가 항소하자, 의뢰인은 다시 로힐을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 승소, 항소심 상간녀 항소 기각

이 사건은 이미 협의이혼한 뒤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을 위해, 실제 혼인 파탄 시기를 밝혀 1심 승소와 항소 기각을 모두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한 뒤라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