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속 다친 아르바이트생의 손해배상 청구,

편의점주의 과실이 아님을 밝혀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다

—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주장을 넘어선 정효민 변호사

태풍 힌남노가 포항에 북상한 새벽, 의뢰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가 깨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깊이 공감했고, 아무런 이의 없이 산재보험 처리를 진행했으며 비급여 치료비 일부까지 선뜻 부담했습니다.

판을 읽다

안타까운 사고와 법적 책임은 구분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원고의 피해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이 사고에 대해 편의점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원고가 근거로 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51조에 대해, 이 사건은 해당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항변했습니다.

②민법상 과실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민법상 과실책임 이론에 비추어, 이 사고에 대해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사고 이후 성실한 조치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산재보험 처리와 비급여 치료비 일부 부담까지 원고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 왔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편의점주 승소

이 사건은 근무 중 사고라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사고의 발생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구분해 따져 부당한 배상 책임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승소 후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의뢰인은 여전히 원고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