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매수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보다 크게 부족했던 의뢰인,
'수량 지정 매매'의 착오를 입증해 계약금 반환 전부 승소를 받다

—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계약의 의미를 짚어낸 부동산 소송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의 전체 토지 중 일부 면적을 매수해 전원주택 시공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철도보호구역을 제외한 특정 면적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분할등기 결과,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면적이 계약 당시 약정한 면적보다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을 읽다: 단순한 '면적 부족'이 아니라, '수량을 정한 매매'의 착오였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면적 부족을 넘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의 중요 부분 착오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수량 지정 매매 입증

이 계약이 필지 전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특정 면적을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단위 면적당 가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임을 강조했습니다.

②중요 부분의 착오 소명

의뢰인의 목적이 전원주택 분양 사업이었음을 조감도와 설계도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면적이 부족해 계획했던 주택 건립 수량이 줄어들게 된 점을 들어, 일반인이라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③중과실이 없다는 점 설명

의뢰인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작성한 용지도를 바탕으로 계약했지만, 철도보호구역 지정의 세부 기준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크게 어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 의뢰인 전부 승소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면적과 계약상 면적에 큰 차이가 있을 때, 매수인이 애초에 의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계약금 반환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계약서의 숫자가 계약의 전제입니다.면적과 목적을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