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형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제3자의 채무 문제로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 예고를 받은 의뢰인,
스토킹 고소로 상대방 '혐의 인정 검찰 송치'를 이끌다

— 반복된 연락을 기록으로 정리한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특히 "주소를 알고 있으니 추후 방문하겠다", "피해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로 의뢰인과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판을 읽다: 일회성 연락이 아니라, '반복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연락임을 정리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입증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상대방이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을 시도한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정리해,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 설명

의뢰인이 채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연락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연락이 계속된 점을 들어,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의뢰인의 피해 소명

상대방의 방문 예고와 협박으로 느껴지는 말 때문에 의뢰인이 연락처와 생활 방식을 바꾸고 외출 시 주변을 살피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을 진술서와 경위서로 전달했습니다.

④수사 단계에서의 증거 제출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상대방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혐의 인정, 검찰 송치

※ 이 결과는 수사 단계의 판단이며, 재판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제3자의 채무를 이유로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 예고를 받은 의뢰인이, 연락 내역과 피해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반복되는 연락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연락의 횟수와 방식, 경위를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