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이혼과 재산, 자녀 문제가 한꺼번에 얽힌 의뢰인,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정리하고 면접교섭을 확보하다

— 장기화를 막고 조건을 문서로 정리한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등 여러 쟁점에서 상대방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판을 읽다: 이기는 것보다, '길어지지 않게 끝내는 방법'을 설계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적극적인 합의 도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 측과 계속 소통하며,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②미래 분쟁의 사전 정리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조항에 명시해, 이혼 후 다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③자녀 복리를 고려한 면접교섭 확보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면 방식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면접교섭 권한을 문서로 정했습니다.

④신속한 절차 진행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해, 불필요한 공방 없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는 방식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 사건은 쟁점이 많아 갈등이 길어질 수 있었던 이혼 소송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자녀와의 소통 방식을 문서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빠른 정리와 아이와의 시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합의의 조건과 방식을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