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엘리베이터 앞 신체 접촉으로 폭행 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
CCTV 분석과 목격자 증언으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다

— 영상 증거를 다시 읽어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 앞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난과 함께 소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해를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 동행을 요구하며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기 위해 몸으로 막고 엉덩이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판을 읽다: '공격'이 아니라 '소극적 방어'였음을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는 소극적인 행동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영상 증거의 다각도 분석

검찰이 폭행의 근거로 제시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발로 라인을 밟고 기둥에 기대어 있었던 수동적인 자세였음을 설명하고, 이는 상대방과 유모차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을 뿐 공격을 위한 동작이 아니라는 점을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②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검토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의 기록을 인용해,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논점이 지속적으로 벗어나는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③목격자 증언 확보

1층에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을 통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치는 등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④법리적 정당성 주장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위험을 막기 위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무죄 선고

이 사건은 이웃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짧은 신체 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CCTV 영상의 재분석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소명해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영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장면 하나하나를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