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형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투자금 반환 판결을 받고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추심 절차 중 위증 고소로 상대방 '기소 의견 검찰 송치'를 이끌다

— 판결 이후의 채권 회수까지 이어간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그 지인으로부터 특정 토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거액의 투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채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상대방은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을 읽다: '기억의 착오'가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단순한 기억의 착오가 아니라, 추심 절차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객관적 물증 확보 및 제시

상대방이 주주로부터 공사 대금 일부를 이미 송금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받을 돈이 없다"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②교차 검증을 통한 모순 지적

같은 날 법정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의 진술(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과 상대방 본인의 과거 통화 녹취록을 대조해, 가압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③법리적 보완

해당 진술이 민사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지엽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위증 혐의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이 결과는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재판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판결 이후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책임을 형사 절차로 묻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판결 이후의 채권 회수도 전략입니다.진술과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