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벌금형만 받아도 생업을 잃을 수 있었던 의뢰인,
직업적 특수성을 소명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다

— 양형 자료로 직업과 일상을 지켜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아동 관련 교육 사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타 지역에서 숙박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이나 운영 자격 제한 등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혐의는 인정하되, '직업의 특수성'과 '우발성'을 보여줬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직업적 특수성과 사건의 우발성을 강조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사건의 우발성 소명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설명하며, 고의적인 음란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③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해당 호텔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했습니다.

④양형 자료의 활용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아동 교육 사업을 하는 의뢰인에게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벌금형의 선고유예, 취업제한 명령 등 부과되지 않음

이 사건은 직업 때문에 생계 수단을 잃을 수 있었던 의뢰인에 대하여,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양형 자료를 정리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처분의 무게는 직업과 법령까지 함께 읽어야 보입니다.사건의 경위와 직업적 영향을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