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음주 중 가족과 이웃을 상대로 한 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받다

— 양형 자료로 실형을 피한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도 신체적 가해를 입혀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소란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위협을 느껴 물건을 들어 보임으로써 협박했습니다.

판을 읽다: 반성의 말에 더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인 배우자와 장모에게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②사건 발생 경위 소명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 낯선 이웃의 방문에 당황해 곧바로 물건을 내려놓았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③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이 분노 조절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석방 후 부모님 자택에서 거주하며 지켜보겠다는 서약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④가정의 생계 유지 필요성 설명

의뢰인이 가정의 주 소득자로서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설명하며 인도적 차원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의뢰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합의와 재범 방지 계획은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양형 사유를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