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석유법위반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동종 전력에 수사 중 재범까지 겹쳐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폐업과 재기 준비를 입증해 '집행유예'를 받다

— 양형 자료로 실형을 피한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석유 판매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이동 판매 방식으로 등유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공급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반성의 말이 아니라, '재범을 막는 구체적 조치'를 보여줬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생계형 범행의 경위 소명

의뢰인이 오랜 기간 해당 업종에 종사하며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 온 가장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 생계 유지를 위한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 조치 입증

단순히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의 기반이 되었던 등유 관련 사업을 실제로 폐업 신고하고 관련 허가를 반납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동종 범행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③구체적인 업종 변경 노력 제시

의뢰인이 새로운 합법적 생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④가족들의 지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배우자와 부모, 형제 등 가족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을 지탱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⑤가정에 미치는 영향 설명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배우자의 어려운 처지와 자녀의 양육 문제를 설명하며, 인도적 차원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은 동종 전력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의뢰인이 사업 기반을 정리하는 결단과 구체적인 재취업 노력을 인정받아, 가정을 지키고 새로운 생계 수단을 준비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반성은 말보다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양형 사유를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