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수입이 더 높다는 이유로 고액의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청구받은 의뢰인,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금을 청구액의 30% 수준으로 줄이다

— 원만한 이혼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수입이 본인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고액의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판을 읽다: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순재산과 기여'를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재산 내역의 정밀 분석 및 명시

상대방의 재산명시 신청에 적극 대응해 의뢰인의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밝히는 한편, 상대방이 보유한 채무의 성격과 형성 경위를 분석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합리적인 재산분할금 도출

상대방이 처음 청구한 금액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순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30% 수준으로 재산분할금을 줄이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③양육비 부담 경감 및 면접교섭 확보

상대방이 요구한 월 양육비가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과 의뢰인의 실질 소득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음을 입증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위해 매월 정기적인 1박 2일 면접교섭과, 자녀가 원할 경우 추가로 만날 수 있는 권한을 문서로 정했습니다.

④상호 연금 분할 관련 합의

장래에 받게 될 국민연금 등에 관한 권리를 서로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혼 후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종결

이 사건은 상대방의 경제적 요구에 대하여 객관적인 재산 분석과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이혼 후에도 자녀와 원만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원만한 이혼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순재산과 기여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