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손해배상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서울에서 미용 시술 직후 영구적 장해를 입은 의뢰인,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해 화해권고결정보다 높은 배상 판결을 받다

— 의료 행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포항 의료 소송 승소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외모 개선을 위한 미용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신체 특정 부위의 통증과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정밀 검사 결과 해당 부위의 영구적인 손상과 기능적 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을 읽다: 의료 행위의 전문성 앞에서, 인과관계와 피해를 '객관화'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료 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의뢰인의 피해 규모를 객관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시술상 과실의 입증

의뢰인에게 관련 기왕력이 전혀 없었고 시술 직후 곧바로 증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과 신체 감정 결과를 분석해, 해당 장해가 시술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의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소명

미용 목적의 시술은 질병 치료보다 환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동의서는 실제 시술 당일이 아닌 과거 시점에 작성되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두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③사후 대응의 적절성 문제 제기

사고 직후 응급 상황이었음에도 의료진의 구호 조치와 전원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해, 상대방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④손해액의 정밀 산정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적 특성을 반영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향후 계속 발생할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정당한 배상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시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화해권고결정보다 높은 배상

이 사건은 미용 시술 중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확인하고, 영구적인 장해를 입은 의뢰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의료 사건은 설명과 기록에서 시작됩니다.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