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언어·신체·사이버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고등학생,
사실확인서와 관계 회복 노력으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다

— 신고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한 학교폭력 전문 정효민 변호사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및 집단 괴롭힘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급식실, 자습실, 단체 대화방 등 교내외 여러 장소에서 본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판을 읽다: 신고서의 문장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요건'을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신고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①객관적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반박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정 시점과 장소의 행위들에 대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수 친구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정해 모욕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②고의성 및 지속성 부인

일부 있었던 언행은 악의적인 조롱이 아니라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오가던 미숙한 농담이나 장난의 성격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불편함을 알게 된 직후부터는 접촉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 등 조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반성과 관계 회복 노력 제시

의뢰인과 보호자가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과 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이 자신의 미숙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상대방의 상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④법리적 기준 제시

학교 안의 모든 갈등을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짚고, 이 사안은 교육적인 생활지도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 조치 없음

이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의 사실확인서와 정황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학생 간의 미숙한 소통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사실관계와 요건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