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실혼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될 뻔한 의뢰인,
반소와 수사 대응으로 위자료 청구 기각과 정산금 지급을 이끌다

— 단기 사실혼의 경제적 정산을 짚어낸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상대방과 짧은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초기부터 상대방의 잦은 과음, 늦은 귀가와 외박, 술에 취했을 때의 폭언과 난동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던 중 상대방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책임의 원인과, '짧은 혼인'의 정산 방식을 함께 짚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사실혼 파탄의 근본 원인이 상대방의 행위에 있음을 입증하고, 짧은 혼인 기간을 고려한 경제적 정산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①상대방의 유책 사유 입증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난동,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히 증명했습니다.

②형사 고소에 대한 수사 단계 대응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소송에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가리는 중요한 사정으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③단기 사실혼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

혼인 생활이 불과 수개월 만에 파탄된 점을 근거로, 부부 공동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단기 사실혼'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생활비 중 의뢰인이 초과 부담한 금액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 및 정산금 차원에서 반환받아야 한다고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본소 위자료 청구 기각, 정산금 지급 판결

이 사건은 혼인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생긴 갈등에 대하여,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막고 의뢰인이 기여한 경제적 가치를 정산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짧은 혼인에는 짧은 혼인에 맞는 정산이 있습니다.책임의 원인과 기여의 실질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