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지만,
협력 의무 위반을 짚어 공실 기간 월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받다

— 임대차 종료 과정의 부수적 의무를 짚어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대방이 해지를 통보하자,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수차례 부동산 방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짐 정리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약 두 달간 방문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을 읽다: 임차인에게도 '협력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협력할 부수적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한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임차인의 협력 의무 위반 입증

상대방이 해지 통보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의뢰인의 방문 요청을 묵살하거나 거부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임대인의 정당한 관리 행위와 재임대 활동을 방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②상당인과관계 및 손해 범위 논증

상대방의 비협조로 즉각적인 수리와 신규 임차인 물색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생긴 공실 기간의 월 차임 상당액이 손해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③기타 원상회복 비용 주장

누수 고지 지연으로 커진 피해와 비품 분실에 따른 교체 비용 등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추가 손해액도 함께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협력 의무 위반 인정, 월 차임 상당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

이 사건은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임차인이 비협조적으로 행동한 경우, 보존행위 용인 의무와 부수적 협력 의무를 주장해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보증금 반환에도 협력의 의무가 따릅니다.임대차 종료 과정의 증거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