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협동조합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탈퇴 조합원들의 출자금 전액 반환 청구,
순자산가치 법리로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다

— 협동조합 법리와 회계 분석으로 방어한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지역 내 운송 관련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상대방들은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사람들로, 조합 가입 당시 탈퇴 시 출자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납입한 출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약속'이 아니라 '정관과 순자산가치'가 기준이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협동조합 관련 법령과 최신 판례를 분석해, 의뢰인의 재무 상태가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지분 환급 범위에 관한 법리적 변론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해지는 순자산가치 한도 내에서만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환급받을 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인 상대방들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재무상태표의 정당성 확보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보유 자산의 가액을 의도적으로 낮춰 재무제표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계사무소 변경 경위와 법인세법상 무형자산 상각 원칙을 설명하며, 수정된 재무상태표가 관행적인 회계 오류를 바로잡은 적법한 결과임을 증명했습니다.

③전액 반환 약정 부존재 입증

•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전액 반환 약속'은 당시 조합의 절박한 재정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이라는 점
• 과거 의사록의 문구는 정관에 따른 지분 정산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 당시 조합원들이 개인 대출까지 받아 반환 재원을 마련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

결과: 상대방들의 청구 전부 기각

이 사건은 조합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기된 출자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회계 분석과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재정적 부담을 방어하고 조합의 운영 원칙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환급의 기준은 약속의 기억이 아니라, 정관과 재무상태입니다.법리와 숫자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