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을 읽는 변호사민사·소멸시효 연장 성공사례

10년이 지나면 사라질 뻔한 판결 채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으로 소멸시효 10년 연장

— 시효 만료 위기를 넘어선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을 상대로 기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조정에서 약속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으로 일부만 회수했고, 그사이 시간이 흘러 10년 소멸시효 만료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예전처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대신, 비용은 줄이면서 시효중단 효과는 똑같이 얻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①시효중단 필요성 소명

민법 제165조와 제168조에 따라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고,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낼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②'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활용

• 과거에는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했음
•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허용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방식을 채택

③소송 비용 절감

이행소송과 비교해 인지대를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의뢰인의 부담을 덜면서도, 시효중단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 소멸시효 10년 새로 진행

이 사건은 소멸시효 만료가 다가온 판결 채권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으로 적은 비용에 10년 더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흘러가는 시효의 시간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