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개인회생 중 세상을 떠난 가족, 남은 빚이 유족에게,
한정승인·상속포기로 상속채무를 막아내다

— 개인회생 빚 대물림을 막아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변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상속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판을 읽다: 가족마다 다른 선택과 빈틈없는 상속재산 목록이 필요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나눠 진행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상속인별 맞춤 전략: 한정승인 3명, 상속포기 1명

상속인별 상황을 검토해 3명은 상속한정승인, 1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②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재산·채무 정밀 재조사

심판청구서를 낸 뒤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자, 누락된 재산과 채무를 처음부터 다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③금융기관 확인과 신속한 보정

• 피상속인 증권 계좌의 유가증권과 현금 잔고를 신속하게 파악
• 일부 카드사 채무액의 잘못 기재된 부분을 정정
• 누락되어 있던 대부업체 채무까지 반영해 정확한 보정서를 제출

④필수 서류의 완벽한 구비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했습니다.

결과: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모두 수리

이 사건은 개인회생 중 사망한 가족의 빚이 유족에게 넘어갈 위기에서, 상속인별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나눠 설계하고 보정명령에 정확히 대응해 상속채무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