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40년 소식이 끊긴 자녀의 빚이 어머니에게,
특별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를 막아내다

— 40년의 단절을 증명해 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어머니였습니다. 과거 배우자의 폭행으로 집을 떠난 뒤, 약 40년 동안 자녀와 그 가족들과 아무런 교류 없이 재혼 가정을 꾸려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사망 소식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고, 그제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크게 넘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판을 읽다: '40년의 단절'이 곧 '알 수 없었던 이유'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중대한 과실 없음 입증

의뢰인이 40년 이상 자녀와 단절된 채 재혼 가정을 꾸려 살아온 점, 사망 통지를 받지 못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②인지 시점의 명확화

2026년 초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시점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 특정하고, 그로부터 3개월 안에 신속하게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③철저한 재산·채무 조사

• 금융거래내역 조회와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
• 여러 은행의 예금과 대부업체 채무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정확한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

④법리적 근거 제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뢰인의 상황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40년 단절을 인정받아 특별한정승인 수리

이 사건은 사망 사실조차 몰랐던 부모에게 자녀의 빚이 넘어온 상황에서, 오랜 단절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흘러간 40년의 시간까지 증거로 읽어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