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재산분할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모든 파탄의 책임을 떠넘기며 거액을 청구한 사실혼 배우자,
재산분할금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해 분쟁을 끝내다

— 과다 청구를 넘어선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도박과 무모한 투자, 정서적 가해 때문에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린 근본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책임의 구도와 재산의 계산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 파탄 책임이 있는지, 무엇이 진짜 분할대상 재산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파탄 책임 소재의 재구성

• 상대방이 문제 삼은 경제적 문제는 사실혼 기간 내내 함께 공유해 온 경제 활동의 일부였다는 점을 지적
• 오히려 상대방의 온라인 게임 중독과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연락이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을 입증

②경제적 기여도와 책임 소명

• 의뢰인이 성실한 직장 생활로 공동생활의 주된 경제적 책임을 다해 온 점
• 투자 손실이 생겼을 때도 자산 처분과 가족의 지원으로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한 점을 강조

③재산분할 산정의 형평성 주장

• 분양권: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은 의뢰인에게 떠넘기고 이익만 가져가려는 계산임을 지적하고, 분양권은 확정된 자산이 아니라 막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위험 자산임을 주장
• 대출금: 상대방 명의 대출금 역시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공동 채무임을 주장

④보유 재산의 누락 방어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가의 귀금속 등,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적극재산 항목을 빠짐없이 짚어냈습니다.

결과: 과다 청구를 넘어 재산분할금 대폭 감액

이 사건은 파탄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을 뻔한 상황에서, 책임의 구도와 재산분할 계산을 다시 짜 청구액을 크게 줄이고 분쟁을 완전히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청구서의 숫자 뒤에 숨은 계산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