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20년 만에 날아온 아버지의 빚 수억 원,
특별한정승인으로 빚 대물림을 끊어내다

— 빚 대물림 위기를 끊어낸 부동산 전문 이준민 변호사 ·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의 아버지는 약 20년 전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 있었지만 실제 친자 관계는 아니었고,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며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수억 원대 상속채무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았고, 법률상 상속인으로서 막대한 빚을 승계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판을 읽다: '몰랐다'가 아니라 '알 수 없었다'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개시 당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객관적 단절 입증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시설에서 생활하며 피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들과 전혀 왕래가 없었다는 점을 생활기록부 등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②법적 인식의 부재 강조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친자 관계는 아니었던 점
• 그 때문에 별도의 판결 없이도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특수한 사정을 적극 주장

③기한 내 신속한 대응

소장을 송달받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법적 기한을 지켰습니다.

결과: 기간 경과를 넘어 특별한정승인 수리

이 사건은 상속개시 후 20년이 지난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알 수 없었던 사정까지 증거로 읽어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