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시공사 확정·토지 95% 확보라던 민간임대주택 홍보,
허위 광고임을 밝혀 시행사 대표 사기 혐의 검찰 송치

— 단순 사업 실패 주장을 넘어선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들은 특정 지역에서 추진되던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홍보를 믿고 조합에 가입해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주택홍보관에서는 유명 건설 브랜드의 시공 확정, 토지 확보 95% 이상 완료로 곧 착공할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시공사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만 맺은 상태였고, 실제 토지 확보율은 홍보 내용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해 사업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판을 읽다: '사업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기망'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기망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기망 행위의 구체적 입증

• 광고된 '토지 확보율 95%'가 실제로는 약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시
•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유명 브랜드를 내세워 의뢰인들을 착오에 빠뜨린 점을 강조

②'안심보장증서'의 허구성 폭로

사업 승인 미접수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한 '안심보장증서'가, 실제로는 자격 미달 상태에서 형식적인 신청서만 제출해 환불 의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③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 규명

• 시행사 대표, 조합 임원, 분양영업팀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가담한 구조를 지적
• 특히 시행사 대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며 자금을 관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

④입체적인 증거 분석과 제출

홍보 팜플렛, 문자 내역, 통화 녹취록, 사업계획 승인 신청 취하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상대방들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정리·제출했습니다.

결과: 사업 실패 주장을 넘어 사기 혐의 인정

이 사건은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낳는 조합형 임대주택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밝혀내고 주동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다는 점, 그리고 향후 재판과 피해 회복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화려한 홍보 뒤에 숨은 기망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