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35년 이상 이어진 혼인 끝에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한 의뢰인,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억 원대 재산분할을 정리하다

— 오랜 혼인 기간의 기여를 자료로 정리한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혼인한 지 35년 이상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내내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여러 직종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을 읽다: 수십 년의 피해와 기여를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오랜 기간 이어진 폭력과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증거로 보여주어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①가정폭력의 입증

최근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상해진단서, 112 신고 내역, 벌금형의 약식명령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목격한 폭언과 폭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상대방은 본인의 급여로 재산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십 년간 여러 직종에서 일하며 실질적으로 가계 생활비를 분담해 온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가사와 경제활동이 공동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③화해권고결정을 통한 해결

항소심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이혼과 재산분할 정리

이 사건은 35년 이상 이어진 혼인에서 오랜 기간의 피해와 경제적 기여를 증거로 정리하고,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신속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오랜 시간의 피해와 기여는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증거와 기여를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