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정폭력 고소대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배우자의 가정폭력,
흩어진 증거를 모아 특수폭행 정식 재판 회부까지 이끌다

— 반복되는 가정폭력을 끊어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상처를 입히며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의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반복되는 폭력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끝까지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해 가정폭력 고소에 나섰습니다.

판을 읽다: 하나의 '폭력'이 아니라 각각의 '범죄'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오랜 기간에 걸친 폭력을 행위별로 나눠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상대방의 부인에도 흔들리지 않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범죄 사실의 재구성과 특정

• 전선으로 목을 조른 행위 → 특수폭행
• 휴대폰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 → 특수상해
• 휴대폰을 부순 행위 → 재물손괴
•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행위마다 법리를 검토해 고소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

②객관적 증거의 입체적 제시

• 사건 직후 자료가 없어도 지인의 목격 진술서와 당시 상처 확인 정황으로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확보
• 상대방이 가해 행위를 일부 인정하거나 변명한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

③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해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
•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충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수사가 멈추지 않도록 함

결과: 중단됐던 고소를 넘어 정식 재판 회부

이 사건은 한 차례 중단되었던 가정폭력 고소를, 행위별 범죄 특정과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정식 재판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흩어진 폭력의 흔적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